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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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년 간 서울의 도시경영에 있어 최상위 가치판단의 준거가 될 서울의 미래상(未來像)이 1박2일 시민 마라톤 논의 끝에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정해졌다.

도시계획1

뉴욕의 ‘Green, Greater’, 런던의 ‘Sustainable World-City’,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그 도시만의 시대정신을 담은 미래상이 있는 것처럼 서울도 2030년을 목표로 서울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

‘소통(疏通)과 배려(配慮)’는 그 자체로 서울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할 지고(至高)의 가치임과 동시, 향후 20년간 서울이 직면할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의 질’, ‘도시경쟁력’, ‘서울다움’,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 서울이 지향하는 바를 달성해감에 있어 중심이 되는 가치이며, 결국, 이번 미래상에는 향후 20년간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울이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목표를 이뤄냄으로써 궁극적으로 2030년 서울을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시민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시는 밝혔다.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서 서울시 모든 계획 정책수립 기본방향 제시 역할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서울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담아「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2013년 4월 서울시가 올해를 미래 도시계획 100년의 元年으로 정해 서울 도시계획에 관한 합의된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고, 도시계획 체계를 정교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힌데 이은 것.
  • ‘서울플랜’ 명칭은 시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설명하고, 다가간다는 의미로 지은 도시기본계획의 별칭.

2030 서울플랜은 2030년까지 서울시가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을 담고 있는 법정최상위 계획으로서, 공간계획 뿐 아니라 향후 서울시의 모든 부문별 계획과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시민 생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도시기본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되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며, 이번 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네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자,「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2006년에 수립된 202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계획.

시민이 직접 고민해서 만들고, 시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한편, 5대 권역별 구상과 이를 구체화할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실현과정을 매년 모니터링 하는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 시민과 더 밀착되고 실행력을 높인 것이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이다.또, 권원용(총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허선(복지․교육․여성 분과, 순천향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영수(산업․일자리 분과,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 김기호(역사․문화 분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윤명오(환경․에너지․안전 분과,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최막중(도시공간․교통․정비 분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도 책임계획가(MP, Master Planner)로 위촉해 위원회 주도로 계획(안)을 마련했다.서울시는 시민 공감,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계획만이 궁극적으로 실효성과 집행력을 제고하는 계획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이자 변화라고 밝혔다.

공간계획중심 탈피, 시민 삶 직결된 5대 핵심이슈 및 계량화 된 지표 제시

또,이번 2030 서울플랜이 과거와 대비되는 또 다른 특징은 과거 공간계획 중심의 도시기본계획이 시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으로 그 내용과 형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2030 서울플랜의 구성은 시민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서울의 미래상인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이슈계획’, 이를 공간차원에서 구현하는 ‘공간계획’으로 이뤄진다.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거시적 담론뿐 아니라 복지, 문화, 교통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균형 있게 담겼다.

5대 핵심이슈 제시

5대 핵심이슈는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이 수차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서울이 향후 20년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안한 계획과제들을 기초로 선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58개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첫 번째 핵심 이슈는“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도시”다. ‘최저소득기준 보장률’, ‘평생교육 경험률’ 등 5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된다.

  •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건강·교육에 있어 지역별·성별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나이와 성별 등을 불문하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의 이슈다.
  • 이를 위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 시스템 마련’,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 등 5개의 목표와 각각의 목표별 2~4개, 총 17개의 전략이 뒷받침한다.

두 번째 핵심 이슈는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다. ‘고용률’, ‘창조계층 비율’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취업의 기회가 열려있고, 경제주체·지역 간 상생발전 하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이를 위해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도약’,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등 3개의 목표와 각각의 목표별 3~4개, 총 10개의 전략이 뒷받침한다.

세 번째 핵심 이슈는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다.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기반 시설 수’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 자연·역사·문화 자원과 도시를 통합적으로 관리, 전통 및 역사와 현대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서울다움의 요체인 산, 강, 성곽, 그리고 그 안에 형성된 역사자원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내용이다.
  • 이를 위해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역사도시 구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등 3개의 목표와 각각의 목표별 3~4개, 총 11개의 전략이 뒷받침한다.

네 번째 핵심 이슈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다.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비율’, ‘재난인명피해자 증감률’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 단절·고립된 생태환경을 회복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 도시의 위기관리 인프라·역량을 확충·강화함으로써,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다.
  • 이를 위해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 조성’, ‘다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등 3개의 목표와 각각의 목표별 3~4개, 총 11개의 전략이 뒷받침한다.

다 번째 핵심 이슈는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공동체 도시”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직주균형지수’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집 걱정·통근부담이 적고, 공동체가 활성화된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다.
  •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 공간 확대’,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등 3개의 목표와 총 9개의 전략이 뒷받침한다.

노들섬 소개

용산구 이촌동과 동작구 흑석동을 연결하는 한강대교에 위치한 섬으로 면적은 약 12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7정도로, 일제 강점기때 까지는 섬이 아닌 백사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한강대교 건설 및 한강종합개발과 함께 콘크리토 호안으로 둘러싸인 인공섬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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