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Welfare and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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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아우르는 수요 대응형 주택공급과 관리

신개념 공공주택 제도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및 지속 공급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육아, 예술인 등 협동조합형, 공공원룸 등 수요자 맞춤형, 의료안심주택, 쪽방 리모델링 등 복지서비스 연계형, 고가 밑 모듈러, 공공청사 재활용 등 저비용 고효율형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개념 임대주택 공급합니다.
  • 우리시에서 개발한 신개념 공공주택 제도화하고 공공주택 건설특례 규정 위한 조례를 신설하고,「공공주택 특별법」등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임대 수요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입주자 생애 주기 순환에 따라 6~10년 간격으로 주거 이전 가능토록 공급 기준 변경 반영한 입주 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 거주편의 배려와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임대주택을 운영합니다.
  •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임대주택과 문화/복지시설 복합 건립 의무화 및 임대주택 보유비율에 따른 자치구 교부금 차등화 추진 등 자치구와의 협력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 입주자 생애 주기 순환에 따라 6~10년 간격으로 주거 이전 가능토록 공급 기준 변경 반영한 입주 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 거주편의 배려와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임대주택을 운영합니다.
  •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임대주택과 문화/복지시설 복합 건립 의무화 및 임대주택 보유비율에 따른 자치구 교부금 차등화 추진 등 자치구와의 협력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

만디롱예술인협동조합

신내동 의료안심주택

신내동 의료안심

 

공공임대주택 한계극복을 위해 준공공․민간임대주택 활성화하고 세제․국민주택기금 등 금융지원 및 규제 완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택시장이 자가보유에서 임대중심으로 변화가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주택 정책을 차별화함으로써 주거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표

정보공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아파트⋅집합건물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비 거품을 빼고 갈등은 줄이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통합정보마당’의 관리비 검색⋅비교기능 개선, 모바일 서비스 제공과 관리비 거품 제거를 위한 공사⋅용역 종류별 ‘표준공사비 가이드라인’ 제시, 공사⋅용역 전문가 자문 의무화, 관리비 절감 매뉴얼 발간⋅교육 등으로 정보공유 및 주민참여로 관리비 거품 빼기를 추진합니다.
  • 층간소음 생활수칙 제정, 조정위원회 설치, 전문컨설팅단 구성을 지원하고, 주민제안 공동체 공모사업(협동조합, 옥상텃밭 등), 우수사례 경연대회,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커뮤니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갈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따뜻하게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

도시계획3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조정, 대출지원, 사법적 구제 및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세입자 보호, 과도한 주거비 부담 완화로 서민이 안심하는 주거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이주수요를 고려한 정비사업 시기조정, 시장분석 및 정보제공, 임대료보조(주택바우처), 금융지원 확대(정부와 협력) 등 서민 전·월세 대책을 추진하고「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시민서비스 확대, 신규상품 개발, 관련제도 개선 등 시민이용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금융지원, 시설개선,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한 주거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빈틈없는 주거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 정부 주택바우처 제도와 연계하여 서울시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보증금 지원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민민․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빈집을 활용한 예술인 창작공간, 공동 작업장, 마을 문화공간등으로 활용토록 연결하는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다수 거주(50%이상) 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설치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유형 통합 및 입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통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입주민 중심의 관리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복지 공동체 구현 등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위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소득자산에 상응하는 임대료 차등화 검토로 입주자 순환율을 높여 입주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활력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10%)하여 다양한 세대, 계층이 같은 동․단지에 거주토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대간 소득계층간 자연스러운 Social mix를 유도합니다.
  • 공공 임대주택 관리체제 개선을 위하여 입주민 참여 자치 관리 또는 협동조합형 주택관리를 시행합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위탁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시범실시 : 아현3구역), ‘다가구 임대주택’의 관리인을 ‘입주민’으로 선정하여 입주민 직접관리로 공동체 형성을 공고히 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입주민 분포 및 성격에 맞는 복지시설 설치 및 중복수혜 파악, 복지사각지대 입주민 발굴을 위한 DB구축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 주거복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는 소통과 공유를 통한 주택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타운·재개발 수습 성공적 마무리, 新 공공관리 추진

실태조사 이후 사업 진로결정을 지원하고, 전문가 설명회 및 사업관리 지원,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등 바른 조합 운영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을 확대(‘13년 150억 → ’14년 350억)하고 모범조합 선정 및 투명협약을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복합 갈등 고질현장에 대한 정비사업관리 지원 강화로 바른 정비사업 조합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뉴타운, 주민의 뜻에 따라 유형별 조속한 구역해제를 추진하고 해제 이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뉴타운, 해제구역 주민 추가부담 없는 합리적 경계를 조정하고, 공공건축가 지원, 절차간소화 마련, 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지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뉴타운 사업 추진구역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주거재생 뉴타운


뉴타운을 넘어 공유마을로 – 대안사업의 확산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확산합니다. 물리적 재생 위주가 아닌 사회적·경제적 재생방안을 보완합니다.

뉴타운 대안사업의 확산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우선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4년도 12개 구역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설립 등 주민조직의 체계화를 지원하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주택개량 활성화를 통한 골목 상권 살리기, 학생공모전 등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 마을관리센터 설치․운영 등 사회적·경제적 통합재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범죄예방환경설계, 신재생에너지설치 등 관련부서 협업 확대로 칸막이 없는 통합재생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2

소규모 블록형 정비 수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 후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장안동, 반포동 등 2개구역이며 동의율, 층수제한, 가로변 높이제한 등의 규제완화 등의 법령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다운 도시주거재생 추진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융복합하여 재생되는, 소통과 배려의 시민도시, 통합과 공유의 도시주거재생을 추진합니다.

뉴타운3

삶과 터·지역자산 보전사업을 추진합니다.

보전사업

  •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사업은 주거지 보전을 통해 저층임대주택 건설, 마을공동체 활성화 유도하고자 1~3층 저밀형 임대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임대주택 관리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의 마련을 추진합니다.
  • 역사와 생활문화가 조화된 「성곽마을 보전․관리」를 위하여 한양도성 복원 등 관련사업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하고 단계별로 사업추진(9개권역 20여개마을)할 예정입니다.
  • 주민중심의「개미마을」재생방안을 정립하고, 역사자원 활용 문화공간 조성(돈의문 1구역)을 위하여 성곽길과 주변 역사자원 발굴 및 보전, 근현대 건축물, 한옥유형 보존 및 문화복합 형태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서울다운 도시주거재생 모델을 정립합니다.

봉제박물관

서치 필요

봉제특화거리 조성

서치 필요

 

골목투어 코스개발

서치 필요

스토리텔링 발굴

서치 필요

  •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지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서울형 재생모델 제시를 추진합니다.(국토부 선도지역 신청)
  • 성곽 등을 활용한 지역관광산업 개발, 지역사업의 역사 홍보를 위한 전시장 등 개설하고 봉재산업 등 산업경쟁력 기반구축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를 유도합니다.
  •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구 도심지역 전체의 실질적인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기존 계획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진단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주민참여 유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개선 및 자생적 재생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